건강 보험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 보험 수급자 자격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 보험 수급자의 정의,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 보험 수급자란 고용인 가입자와 그 가족 중 소득이나 자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은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하나, 수급자 자격 조건이 변경되어 수급자 자격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피부양자의 대상은 2가지의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 생계를 책임지는 분
배우자(사실혼 포함), 총각(배우자의 총각 포함), 자손(배우자의 자손 포함) 및 그 배우자, 고용인 가입자의 형제자매 수급 요건 충족한 사람들: 수급자 인정 기준 중 의존성 요건을 참고합니다. 재산세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세표가 54억 원을 초과하지만 90억 원 미만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총 재산세표는 18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및 국가 공로 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인정됨)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분
피부양자 지위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모든 지원 요건과 별표 1-2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 관계(수급자)인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현지 지점에서 문의)
- 사실혼 관계 보증서 1부 사본
- 사실혼 관계의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본
- 보증인(외국인 및 해외동포 제외한 한국 국적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1부
- 사실혼 관계 공증서 또는 공식 데이터 (법원 판결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의 판단을 기본으로 함)
- 외국인 및 해외동포(수급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내국인등록표
- 외국 정부 또는 기타 관할 기관이 발행한 가족 관계, 결혼 또는 이혼을 확인하는 서류(단,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된 한국어 번역서 제출 필요)
- 외국에서 번역 및 공증된 문서의 경우, 외교부 확인이 필요
변경된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자격이 변경될 때마다 서류 제출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종속자를 잃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고용인에게 종속자를 등록할 경우 별도의 서류 생략 가능.
- 추가 서류
- 종속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등재부 증명서 1부 사본(수급자와 종속자의 배우자의 관계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알 수 없는 경우)
- 종속자 자격을 확인하는 기타 서류
단, 공단이 정부 등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각각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건강 보험 수급자(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링크센터 웹사이트 이용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 화면 예시와 같이 민원 신고/가입자 업무/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민원 가입 - 서류 첨부: 수급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등록 완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방문 신청
- 서류 준비: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점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을 방문하고 등록을 요청합니다.
전화 상담 및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국민 건강 보험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각 지역 본부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 정리
건강 보험 수급자의 자격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자격에는 다양한 경제 용어와 법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