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다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겨 일할 수 없게 되면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상병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신다면, 오늘 이 글에 주목해 주세요. 언제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제도 지원금?
상병 수당 제도는 대한민국 사회 보장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신청 후 7일간의 대기 기간은 제외)에는 하루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연간 최대 9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부상이나 질병이 있더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 중요 예시 ● 생산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21일(28-7) × 46.180원 =969.780원 상병수당 지급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년 3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모두 상병수당 신청, 수급이 가능합니다. A질병 21일(28-7) + b질병 14일(21-7) = 35일 ★ 단, 해당 해당 사업장의 유급 병가 및 유사 제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함. ★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병 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상병 수당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프로젝트 운영 지점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 화면 > 민원신청하기 > 개인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상해 및 질병급여 신청 |
그리고 지원 신청은 질병 및 휴직급여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해를 더 자세하게 돕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으로 상병 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아래의 그림과 같이 민원 여기요 탭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좌측 보헙급여 탭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고 상병수당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4.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5. 신청인의 정보 기입란을 작성합니다.
6.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내용 |
| 상병 수당 신청서 | 진단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필수 신청 |
| 사전 문답서 | 1부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상병 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기간 산정 |
| 의무 기록지 | 필수 구비서류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 기록지 + 진료기록지 ▶1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또는 수술(시술) 기록지, ex) CT, 채혈검사, 소변검사 ▶입퇴원 기록지 |
|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사업장에서 작성함. |
상병 수당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자는 실험사업 지역 거주자, 고용 노동자 및 실험사업 지역 소재 기업 근로자입니다. 상병 수당 지원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질병 휴직급여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의 첫 단계에서 지난해에 6,00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휴직일 수는 18.6일이었고, 평균 83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2022년 7월 23일부터 시행)
대상자 표준 요건
- (고용인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휴업 기간 첫날부터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자(휴업 기간 첫날부터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휴업 기간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월평균 2,010만 원 2,010만 원 이상) 다만, 1단계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직전 3개월 중 적어도 1개월 매출이 2,01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복합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 자산 총액이 7억 원 미만(표준 부동산세액 기준) 가구 구성원: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최대 2촌 이내) 및 일부 비거주 가족(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가족 건강보험카드에 따른 동일 가구의 비거주 가족) 그리고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평
질병 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 정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