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 즉 13월 연봉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중, 매우 큰 공제율을 가진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 대출 금액과 이자율이 높아져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활용하여 최소 1~2개월치의 이자를 절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의 금융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세제 기간 종료(12월 31일) 혹은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득을 가진 주민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자녀 상환액을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대출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을 구매할 때 15년 이상의 대출 기간으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주민이며 세제 기간 종료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대출을 받은 대출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 명의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임직원만 대출명의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명의자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남편인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장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 시장 가격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 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수가 중요합니다. 세제 기간 종료 시점에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이 어떻게 공제될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주인이 12월 31일 전에 한 채를 판매하면 연말에는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월 31일에 소유한 주택의 수가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은 대출의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10 또는 15년에 따라 다르며, 상환 방법은 고정 이자율 및 비연기 분할 상환 방법에 따라 다른 한도를 가집니다. 또한 15년 이상의 대출 기간, 고정 이자율, 비연기 분할 상환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8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15년 이상의 대출 기간이면서 고정 이자율 또는 비연기 분할 상환 방법 중 하나만 적용한 경우에는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5백만 원까지입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 한도 금액 |
| 15년 이상 | 고정금리방식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 만원 |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 만원 | |
| 기타 | 500 만원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 만원 |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이 혼자 상속된 경우에는 관련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동으로 상속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내 주택 수는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 수의 결정
-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
-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연장자 순서로 판단
예를 들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당신이 50%, 남동생이 50%이고, 형이 거주한다면, 상속 지분이 같더라도 1) 당신이 주택에 거주하고, 2) 당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지분이 50% 이상이라면 두 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며,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연말 정산 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상환을 한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의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공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한 문서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니 단계별로 따라 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자료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구매한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고 기본 산정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위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사격 열람에서 건물 주소 입력 후 열람하기를 클립 합니다.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매매 및 분양 계약서
건축물 등기부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원의 문서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최대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위의 링크를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사진과 같이 부동산을 검색 후 문서를 발급합니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본질적으로, 기존 대출 및 새로운 대출에 대한 대출 계약과 동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이자 상환 증명서를 획득하여 제출했습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HF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소득 공제 심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에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나, 5번째 항목에 대해 혼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금 전에 '2.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산정 데이터'에서 확인한 집값을 확인하세요.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